규제·법·거버넌스

공격·방어 이중용도 모델을 심사받은 방어자에게만 배포하는 접근 통제 방식의 제도화

범용 챗봇이 규제 의료 기록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는 단계. 컨텍스트 연결(RAG·커넥터)의 전선이 공개 웹에서 규제 데이터 영역으로 넘어갔고, 안전성 근거는 아직 벤더 자체 평가에 의존

데이터 주권 요구와 오용 감시가 충돌하던 지점에 대한 설계적 답. 안전 감시를 벤더 서버 밖에서 성립시키는 구조가 표준이 되면, 규제 산업의 프런티어 모델 도입 장벽이 배포 아키텍처 문제로 재정의된다

자사 위험 프레임워크의 최고 등급이 실제로 발동된 첫 사례. 선언적 임계값이 배포 지연과 접근 제한이라는 구체적 조치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할 기준점이며, 프런티어 사이버 역량이 정책 문제로 전환된 지점

주 단위 청소년 안전 규제를 프런티어 랩이 선제 지지한 사례. 2024년 SB 1047 반대와 대비되며, 업계가 규제를 전면 거부하는 대신 영역별로 선택 수용하는 국면을 보여줌

컴패니언 챗봇의 아동 안전을 성문법으로 다루는 미국 최초의 포괄 입법 시도 — 서명 여부가 주법 표준을 가른다

사용 실태 데이터를 벤더가 독점하는 구조에 외부 검증 통로를 낸 사례. 발표 자유 조항과 제3자 감사를 명시해 벤더 자체 보고와 구분하려는 설계

주요 플랫폼이 AI 페르소나 범주를 만들어 라벨링을 넘어 추천 알고리즘에서 구조적으로 차등하는 첫 사례

AI 생성물 투명성 규범에 서명한 비EU 랩. 자발적 도구이며 법적 준수 자체를 대체하지 않음

이 규정 이후 고위험 2026-08-02라는 인용은 전부 틀린 것이 된다

가사 소송의 다툼 지점이 학습데이터에서 저작권표시 처리로 확장됨. 본안 판단은 아직 없음

2026-05-21 입법예고안이 예정일에 실제 발효됐음을 확인. 입법예고와 시행을 섞지 않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둔다

약식판결(Alsup)과 최종승인(Martínez-Olguín)은 별개 사건·별개 판사다. 향후 산출물 기반 청구권은 유보

옴니버스로 고위험 의무가 연기된 것과 달리 투명성 의무는 예정대로 적용됨을 집행위가 지침으로 확인

제1기 확정 7개월 만의 개정. 일본이 어자일 거버넌스를 실제 개정 주기로 실행

AI 거버넌스 논의가 개별 관할권을 넘어 UN 틀로 올라간 첫 회차

고위험 의무 적용 연기를 담은 옴니버스가 의회 단계를 통과한 날 — 연기의 절차적 근거

AI 학습 공정이용에 대한 첫 연방항소심 판단 대기 중

같은 인물이 위험 진단(1월)에서 정책 처방으로 넘어간 지점

입법예고 단계이며 확정 시행령이 아니다. 취약계층 범주와 공공조달 조항의 초안 형태를 보여준다

미국 첫 포괄 주 AI법의 사실상 후퇴. 콜로라도를 인용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

AI Act 고위험 의무의 실질적 연기가 결정된 시점

2,600여 지원자·140여 개국에서 선발

한국 첫 법정 AI 기본계획. 다만 정부 포털 게시본에는 GPU·예산 수치가 없고 첨부 PDF에만 존재

정상회의 계보가 서구 밖으로 이동

AI Act가 아닌 DSA로 생성형 AI를 규율한 첫 사례

다만 사실조사·과태료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하므로 2026년부터 처벌이라는 서술은 부정확

가사·음악 영역의 학습데이터 분쟁

AI추진법에 근거한 첫 법정 기본계획. 일본이 규제 최소·활용 최대 포지션을 국가 문서로 확정

2025-11-04 본안 판결이 확정이 아님을 보여주는 후속 단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진다

연방과 주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로 전환된 지점

고위험 의무 연기·간소화 논의의 시작

Getty 패소로만 요약하면 틀린다. 핵심 쟁점은 판단된 것이 아니라 철회됐다

SB 1047 거부 1년 뒤 투명성 중심으로 축소해 성립. 이후 각 랩의 프레임워크 공개를 강제

AI 학습데이터 분쟁 최대 규모 합의

다수 소송이 MDL 3143으로 통합되어 진행 중임을 확인

중국이 자국 AI 거버넌스를 리스크 분류에서 분급으로 이동시킨 문서. EU식 리스크 등급제와의 수렴 신호

UN 차원 AI 거버넌스 제도화

중국이 모델 경쟁이 아닌 보급률을 국가 목표 지표로 삼은 문서. 정책 언어가 개발에서 확산으로 이동

GPAI 의무·거버넌스·제재 발효

법적 의무를 자율 규범으로 구체화하는 EU식 접근

연방 정책이 규제에서 산업 육성으로 전환

Meta 승소 판례로 인용하면 틀린다. 시장희석 이론은 유효하나 입증 실패

학습 자체와 데이터 취득 경로를 분리해 판단한 첫 사례

의도(intent) 요건 중심의 완화된 주법 모델

safety에서 standards·security로 기관 임무를 재정의

일본 최초의 AI 법이 무벌칙 추진법으로 확정. 성립·공포·전면시행 3개 날짜가 각각 다르며 흔히 혼동됨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집행의 첫 사례

각하신청 기각은 본안 판단이 아니다. 공정이용 승패로 인용되는 일이 잦아 단계를 명시해 둔다

AI 생성물 표시를 법적 의무로 만든 최초 사례

제3자 통신·처리방침 미비 확인

안전 중심에서 행동·투자 중심으로 국제 의제가 전환된 지점

단 법원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은 비생성형 AI뿐이라고 명시했다. 생성형 AI 판례로 인용하면 틀린다

최초로 실제 의무가 발생한 날

미국 AI 규제 기조의 단절점

공포일이며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상 1년 유예가 있어 2026-01-22 시행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U에 이은 세계 두 번째 포괄 AI 법

프런티어 모델 규제 입법의 첫 좌절

이미지 생성 모델 학습에 대한 첫 실질 심리 진입

발효는 적용이 아니다. 적용은 단계별로 나뉜다

발효일 기산점

각 랩의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관행의 기원

한국이 공동주최한 국제 AI 거버넌스 이정표

AI Act 입법 절차가 끝난 날. 이후 일정은 전부 발효·적용일 문제이며 입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첫 포괄 주 AI법으로 널리 인용되나 이후 폐지·재제정됨

EU AI Act의 하드로에 대비되는 소프트로 단일 문서 선택. 이후 AI추진법의 골격이 됨

일본은 AI 학습이 자유롭다고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조항의 실제 한계선을 정부가 문서로 그은 사건. 작풍 모방 목적 파인튜닝은 면책되지 않는다

아직 발효가 아님

일본 저작권법 30조의4 같은 TDM 면책 조항이 한국에 없음을 정부 문서가 스스로 확인. 한일 학습데이터 법제의 비대칭을 규정한 문서

언론사 최초의 대형 학습데이터 소송

흔히 AI Act 통과로 잘못 인용되는 날짜

국제 AI 안전 정상회의 계보의 출발점이자 국제 AI 안전 보고서의 위임근거

구속력 없는 최초의 다자 프런티어 AI 규범

미국 연방 차원의 첫 포괄 AI 행정조치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전용 규제

생성형 AI 조항이 이 단계에서 추가

EU 입법 3자협상의 이사회 측 입장이 고정된 날 — 이후 조문 변경은 이 문서를 기준으로 협상됐다

딥페이크 실명인증·표식 의무. 생성형 AI 규제의 전신

알고리즘 등록 제도와 개인화 추천 거부권

EU 최초 포괄 AI 규제의 출발점

AI 학습데이터 규율의 EU 측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