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거버넌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시행령 시행
AI 기본법 시행령 시행 — 2026-07-14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신설, AI 취약계층 범위에 구직자·경력보유여성 포함
왜 중요한가
2026-05-21 입법예고안이 예정일에 실제 발효됐음을 확인. 입법예고와 시행을 섞지 않기 위해 별도 항목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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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dataeconomy.co.kr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462026년 8월 24일에 더한 조각 · 그 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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